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전문 요약

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전문 요약

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문을 요약해 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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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적법요건 관련 쟁점

➀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

• 쟁점: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?
• 헌재 판단: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다.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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➁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 의결

• 쟁점: 국회 법사위의 사전조사 없이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적법한가?
• 헌재 판단: 국회의 재량에 속하며, 절차적으로 적법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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➂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

• 쟁점: 앞선 탄핵안 부결 후 다른 회기에서 다시 발의된 것은 적법한가?
• 헌재 판단: 회기가 달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.
• 보충의견: 재판관 정형식 – 회기와 관계없이 반복 발의를 제한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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➃ 계엄 해제로 인한 심판이익 부재 여부

• 쟁점: 계엄이 이미 해제되었으니 심판할 이익이 있는가?
• 헌재 판단: 계엄이 해제되어도 위법행위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 이익은 존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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➄ 소추사유 변경 가능성

• 쟁점: 소추사유가 형법 위반에서 헌법 위반으로 변경된 것은 적법한가?
• 헌재 판단: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법적 구성의 변경은 허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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➅ 소추권 남용 여부

• 쟁점: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었는가?
• 헌재 판단: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고, 위법행위가 소명되었으므로 남용으로 볼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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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본안 판단 – 탄핵사유의 존재 및 중대성

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법성

• 헌재 판단:
  • ‘전시, 사변, 이에 준하는 위기’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
  • 야당의 탄핵 시도, 법안 통과, 예산 감액 등이 위기 상황이라 보기 어려움
  • 선거 부정 의혹 역시 실체적 위협으로 보기 어려움
  •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 및 계엄법 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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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

• 헌재 판단:
  •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없이 결정됨
  •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없음
  • 시행일시, 지역, 사령관 미공고
  •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지 않음 → 절차적 요건도 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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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

• 헌재 판단:
  • 피청구인이 군을 국회에 투입, 경찰로 하여금 출입을 차단하게 함
  • “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”는 직접적 지시 존재
  •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, 불체포특권,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→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,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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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

• 헌재 판단:
  • 국회, 지방의회, 정당의 활동 금지 → 대의민주주의 원칙 및 권력분립 원칙 위반
  • 기본권, 영장주의, 직업·정치적 자유 침해 → 헌법 질서 중대한 침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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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중앙선관위 압수·수색

• 헌재 판단:
  • 병력을 동원한 전산시스템 점검은 사실상 압수·수색
  • 영장 없는 압수·수색은 영장주의 위반
  •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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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

• 헌재 판단:
  • 전직 대법원장, 대법관의 위치 확인 시도 → 사법부 독립 침해
  • 현직 법관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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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파면의 정당성 판단

• 헌재 결론:
  • 피청구인은 계엄을 통해 군경을 동원, 국회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차단
  • 선거관리기관과 사법부 독립성 침해
  •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 대규모 침해
  • 민주주의·법치주의 원리 심각하게 훼손
• 정치적 맥락 고려:
  • 야당의 탄핵 남용,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정치적 대립 인정
  • 그러나 그 대립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, 군사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음
• 결론: 헌법 및 법률 위반은 중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을 파면함